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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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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1
광장
10
율촌
5
화우
4
세종
3
정률
2
세양
2
신아
2
사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방법원 2023.08.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
  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

2022년
4. 대법원 2022. 9. 7.자 2022마5372 결정
  [주주총회소집허가][공2022하,2104]
   주주총회소집허가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7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다255375, 25538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8. 대법원 2022. 4. 19.자 2022그501 결정
  [주주총회소집허가][공2022상,1013]
   주주총회소집허가
   상법

2021년
18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20. 서울중앙지법 2020. 9. 17.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
  [주주대표소송(손해배상)] 항소[각공2020하,859]
   주주대표소송
   민법 상법

21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]〈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‘위작’의 의미〉[공2020하,1881]
 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
   상법 헌법 형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20.05.15 선고 2019누43650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2019년
28. 부천지원 2019.07.09 선고 2018가단119881 판결
  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근로기준법 상법

30. 광주고법 2019. 4. 5. 선고 2018나235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상,4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8년
33. 울산지법 2018. 3. 23.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8상,3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7년
34. 대구지방법원 2017.11.15 선고 2017구합22260 판결
  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위한 요건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7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다217741 판결
  [회사에관한소송][공2017상,337]
   회사에관한소송
   상법

2016년
2015년
46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2다922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15하,8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4년
48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71312,71329,71336,71343 판결
  [회원권권리확인등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등][미간행]
   회원권권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51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다39551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][공2014상,936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70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959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9년
2008년
77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686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7년
80. 대법원 2007. 6. 19. 자 2007마311 결정
  [상법위반에대한이의][공2007.8.1.(279),1131]
   상법위반에대한이의
   상법

81. 서울중앙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6가합22338,3819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〈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〉[각공2007.7.10.(47),139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82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55473 판결
  [손해배상금][공2007.7.1.(277),954]
   손해배상금
   민법 상법

2006년
86. 서울고법 2006. 9. 13. 선고 2006나146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〈(주)대우의 분식회계 사건〉[각공2006.11.10.(39),232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05년
88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5다36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5.9.1.(233),141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89. 서울중앙지법 2005. 3. 11. 선고 2003가합9129 판결
  [양수금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898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상법

90. 대법원 2005. 3. 8.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상법위반(이의신청)][집53민,23;공2005.4.15.(224),541]
   상법위반
   상법

2004년
91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3다34045 판결
  [예탁금반환등][공2004.5.1.(201),712]
   예탁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92. 인천지법 2004. 3. 12. 선고 2002고단2371,2003고단7187,7419 판결
  [특수절도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근로기준법위반] 항소[각공2004.4.10.(8),588]
   특수절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94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0다20670 판결
  [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][공2003.3.15.(174),683]
  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
   상법

2002년
2001년
98. 대법원 2001. 12. 6. 자 2001그113 결정
  [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][공2002.2.15.(148),337]
  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
 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99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2000다533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12.1.(143),245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0년
100. 대법원 2000. 11. 17. 자 2000마5632 결정
  [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][공2001.1.15.(122),111]
  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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